증권·금융·가상자산 판결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7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
최근 증권, 금융,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이 급증하면서, 법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사, 재판연구관, 법원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실무 사례 공유를 통해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남부지방법원은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관할하며, 다수의 증권·금융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특히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증가를 고려하여, 관련 법률 및 실무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무 중심 강의: 자본시장법, 가상자산 규제 현황 등 실무에 직결되는 주제를 다룹니다.
- 전문가 초빙: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합니다.
- 참여 확대: 판사, 재판연구관, 법원 실무자뿐 아니라 타 법원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
지난 6월 9일에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이정수 교수가 ‘자본시장법 개관’을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교수는 증권·금융 사건뿐 아니라 최근 급증한 가상자산 사건을 재판하려면 해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사건을 예로 들며, 해당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처벌 방식과 요건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법에 정통한 학계 전문가로서, 그의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강의에 참여한 판사, 재판연구관들은 펜을 꺼내 밑줄을 그으며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특강
오는 7월 16일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관계자가 직접 출강하여 증권 범죄 관련 실무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지식뿐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은 법원 구성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이번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판결의 전문성 향상: 증권·금융·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이 가능해집니다.
- 재판 지연 방지: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숙지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 법원 신뢰도 제고: 전문성 있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실무 역량 강화: 법관, 재판연구관, 실무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변화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참석자 외에도 더 많은 법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연수원 이러닝센터와 연계하여 강의 영상을 법관연수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타 법원 구성원들도 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한 것으로, 법원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
프로그램을 기획한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증권·금융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법관뿐 아니라 관련 실무자, 학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증권·금융·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춰 법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7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차 | 날짜 | 주제 | 강사 |
|---|---|---|---|
| 1 | 6월 9일 | 자본시장법 개관 |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
| 2 | 6월 16일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
| 3 | 6월 23일 | 가상자산 규제 현황 | |
| 4 | 6월 30일 | ||
| 5 | 7월 16일 | 증권 범죄 관련 실무 사례 | 금융감독원 조사국 관계자 |
참고: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